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스크 5부제 (문단 편집) == 논란 및 사건사고 == *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이 회사 내부에 있어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출입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2&aid=0003448687|#]] * 시행 이후에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고, 현금만 받거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판매를 거부하는 일부 약국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.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판매 거부는 약국에서 전염으로 번지면 보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해당 약국이 밝혔다. 그리고 사업장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게 사실이라면 시장 질서 위반 행위라 할 수 있지만, 식약처에 의하면 해당 약국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은 손님이 몰리면서 시간에 쫓겨 세운 궁여지책으로 보이며,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건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 처벌을 논할 일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시켰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01&aid=0011488472|#]] * 3월 19일,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군 장병들을 차출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.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 유가족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.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2주 넘게 군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.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병력 동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, 하루 수억의 수익을 거두는 민간 업체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군 노동력을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516117|#]] 이는 21일에 결국 마스크업체에 병력을 지원한 국방부 등을 고발하기로 하였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48&aid=0000294288|#]]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)] * 5월 25일 SBS의 단독보도에 의하면, [[청와대]] [[민정수석비서관]]실에서 [[식품의약품안전처]]에 공적 마스크 생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, 공적 마스크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약 200만 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. 정확히는 '''마스크 5부제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총 생산량과 총 유통량 차이가 200만 장'''이다. 청와대에서 식약처에 해명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804186|#]] * 7월 부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API를 통한 정보 공개 또한 중단되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즉시 공급 및 구매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였다. 추후에 공적 마스크 제도의 재도입 시 보다 효율적인 배포를 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정책이 끝나자마자 정책을 평가해볼 틈도 없이 삭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